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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도자료_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_7.8일자

  • 연구개발실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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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7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입니다.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20710.1 mg/kg이하, ’2211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해외기준(mg/kg 이하) : CODEX(0.4), EU(0.02), 미국(1), 호주(0.2), 일본(기준 없음)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 캔디류 0.2 mg/kg 이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 (예시) 유고형분이 90%인 유청제품(유가공품 중 유청은 유고형분 95%이상이어야 함)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 아울러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음료베이스 및 과·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있도록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가공품을 추가 했습니다

* (현행)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캔디류 등 일부 식품외에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를 금지하고 있음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 (현행) 감마선, 전자선 (개정)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이색장어 등 수산물 5*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 (수산물5) 이색장어, Brown crab(은행게류), Common edible cockle(꼬막류), European hake(민대구류) European squid(오징어류)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9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